2020. 12.  8(화)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1.18.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480

Ⅰ. 제안이유

2021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행정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1.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 60,000천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2.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 15,000천원

‣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 공무원노동조합의 후생복지기금과 형쳥에 맞도록 공무직노동조합 상조규칙 개정 예정으로 출연금 상향 조정 필요

Ⅲ. 검토의견

1. 공무원 후생복지 기금 출연

본 출연금 지원대상은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후생복지 기금으로서, 지원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당해 후생복지기금은 조합원이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생계, 의료비 등 자금지원을 통해 조합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21년 출연금 지원액 6천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조합원의 사망 위로금으로 2천만원, 의료비 구호금으로 1,000만원, 입원치료 구호금으로 1,500만원, 가족사망, 본인 및 자녀등 결혼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상조 규칙에 의거 지원하고 있음.

그간 출연금 지원 실적을 보면 2012년 및 2013년에는 가각 5,000만원, 2014년 3,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5년에는 단체장과 노동조합간의 갈등으로 출연금이 삭감되어 지원되지 못한바 있고, 2016년 5,000만원, 2017년 4,400만원, 2018년년부터 2020년에는 각각 5,000만원 등 총 3억 5,024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음.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은 사망,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생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및 사기진작 도모 등 귀중한 재원이 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출연 지원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사료됨.

2.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

본 출연금은 익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 조합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서, 지원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를 근거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출연금 지원액 1,500만원의 출연금 운용 계획을 보면 조합원의 사망 위로금에 500만원, 의료비 구호에 350만원, 입원치료 구호금에 500만원, 가족사망, 본인 및 자녀 결혼등 150만원 등을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임.

그간 출연금 지원실적을 보면 2017년 600만원, 2018년 800만원, 2019년 및 2020년 각각 1,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2021년 1,500만원의 출연금은 공무직 노동조합원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출연 심의안은 타당하다 사료됨

3. 종합검토의견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심의안 2건은 지난 제231회 임시회의시 출연심의안이 제출되었으나,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직 노동조합의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된후 금번 정례회의에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안을 검토해 본결과 공무원 노동조합 출연금은 변화가 없고, 공무직노동조합 출연금은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합원 사망위로금에 200만원, 조합원 의료비 구호금에 50만원, 조합원 입원치료비에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사망. 본인 및 자녀 결혼등에 150만원을 감액하여 지출하도록 조정하는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를 두고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